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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 1380회 빌라왕 전세사기특별법 재방송 보러가기

디노를 꿈꾸며2 2024. 9. 13. 23:45

추적 60분 이번 편은 1380회 리뷰입니다. 지난 8월 28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첫 법안으로, 국회가 오랜만에 제 기능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권은 성과를 자축하고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전히 절망과 혼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구제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전세보증금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전 재산과도 같은 중요한 금액이다. 특히 그들이 저축한 돈을 신뢰를 기반으로 임대인에게 맡기고 살아가는 상황에서 이 돈을 잃게 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2022년 2월부터 5월 사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벌어진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 문제가 전국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그 이후로 전세 사기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들의 처참한 현실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현재 상황은 극도로 심각하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부실하게 지어진 집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집 외벽이 떨어져 나가고, 누수로 인해 천장이 무너질 위험에 직면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집이 언제 경매로 넘어갈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희망도 사라지고 있다. 건물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면서 생활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절차는 복잡하기만 하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들 중 일부는 직장을 그만두고 대응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한 피해자는 인터뷰에서 "우리 중 몇 명은 전 재산을 잃었고, 몇 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며, 결혼을 준비하던 사람들 중에는 파혼을 당한 사람도 있다.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비참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은 정신적, 심리적으로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으며, 사회적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절망감 속에 살고 있다.

법적 대응의 한계와 문제점

지난 8월 27일, 전세 사기 주범인 남OO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남OO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줄어들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와 함께 기소된 9명의 공범들 중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나머지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출소했다. 이를 지켜본 피해자들은 "사기를 쳐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이 사실상 사기를 용인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법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표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사기를 저질러도 큰 처벌이 없다는 것은 차라리 사기를 치고 사는 것이 더 낫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한 법의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회의를 표현하며, 피해자들이 느끼는 무력감과 실망감을 드러냈다. 법적 대응의 한계와 느슨한 처벌이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임대인의 변명과 책임 회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은 집값 하락과 같은 외부 요인을 들며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일부 임대인들은 계약 당시에는 사기를 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명은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분노만 키울 뿐이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전 재산을 잃고도 법적, 제도적 구제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인들이 집값 하락이나 경제적 문제를 변명으로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은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임대인의 무책임한 태도와 변명에 분노하며, 자신들의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끝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의 확산과 정부의 책임

전세 사기 문제는 2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그 피해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경찰의 특별 단속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이후 확인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약 1만 6천 명에 달한다. 그 중 30대 이하 청년층이 6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안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청년 세대의 주거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층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2017년부터 시행된 HUG 전세 보증의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된 정책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었지만, 악성 임대인들이 이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기를 통해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행하는 수단이 되었다. 결국 이는 깡통전세 사태를 초래했고, 많은 사람들이 전세금을 잃고 주거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다.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전세 사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다. 우선, 보증 한도를 지나치게 높이는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보증 한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위험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이는 악성 임대인들이 대출을 악용하여 깡통전세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서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안기고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법적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절차는 피해자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으며,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적 지원과 함께 경제적, 심리적 지원도 제공되어야 한다. 정부는 피해자들이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법적 대응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역할과 책임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대출 확대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정부는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며, 전세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서민들이 전세 보증금을 지키지 못해 경제적 파탄에 이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전세 사기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악용되지 않도록 면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전세 사기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결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지만, 이 법안만으로는 부족하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법적, 제도적 문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이들의 목소리에 정부와 사회가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 전세 사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정부와 사회는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더 이상 이와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